민변이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하급심의 소신 있는 판결마저 무분별한 고소 고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졸속으로 일방 처리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절대다수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니까 그냥 두는 것이지요.
민변이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하급심의 소신 있는 판결마저 무분별한 고소 고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졸속으로 일방 처리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호소를 저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법개악 3법에 대해서요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