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북한 발언
2026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나온 사건 아닙니까?
백현동도 마찬가지고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야말로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얘기들 다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없는 연어·술 파티까지 지어내 가지고 다 했고 연어·술 파티 관련돼서 위증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4월을 받고 현재 그 사건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장병과 그 장병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북한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북한의 공격에 의한 중상임이 분명한데 그것을 우리 장병이 입증해야 됩니까?
북한 소행인 게 드러나면 정말 큰일 날 사람들처럼 왜 이렇게 북한을 감싸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딸들 군에 보내 가지고 나라 지키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또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우리 장병을 돌보는 게 아니고……
북한에 돈 퍼 주면 그 퍼 준 돈이 북한 인민에게 가는 게 아니라 북한의 독재 체제를 더 강화하고 또 북한의 군사 개발에 활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의 박충권 의원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정동영 장관한테 얘기했잖아요.
의료시설, 의료기기 북한에 보낸다는 그 장소가 군수품을 생산하는 그 도시에다가 우리 의료기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료기기 관련돼서 전용될 위험성이 있을뿐더러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를 겨누기 위해서 미사일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의료 지원을 우리가 해 준다?
이거야말로 진짜 이적 행위 아닙니까?
아마 국민들께서도 놀라셨을 겁니다.
‘아, 이렇게 재판이 많았구나’, ‘이렇게 수사가 많았구나’, ‘아, 그때 대장동, 백현동 참 그랬었지’, ‘이건 명백한 비리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피고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이 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잖아요.
무슨 돈으로 하겠습니까?
여기에 말 한마디 못 하는 게 정부입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북한 눈치 보는 내용들이 버젓이 특검법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동해 선원 북송 사건,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이 일부러 대한민국에 왔는데 5일 만에 북한으로 보내 버렸잖아요.
북한 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대로 객관적인 재판이나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은 국민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의 지뢰 공격에 대해서 우리 장병이 다쳤는데 그 장병을 보호하지 않고, 장병이 중상을 입었는데 장병을 보호하지 않고 반대로 북한의 변명을 대신해 주기 바쁩니다.
대북 확성기 같은 제재를 혹은 또 다른 유형의 상응하는 조치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가해자인 북한 측에서 반대로 대남 확성기를 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 한마디 못 하는 게 정부입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북한 눈치 보는 내용들이 버젓이 특검법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대북 확성기 같은 제재를 혹은 또 다른 유형의 상응하는 조치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가해자인 북한 측에서 반대로 대남 확성기를 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 한마디 못 하는 게 정부입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북한 눈치 보는 내용들이 버젓이 특검법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동해 선원 북송 사건,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이 일부러 대한민국에 왔는데 5일 만에 북한으로 보내 버렸잖아요.
북한 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왜 북한군에 끌려가서, 거기 보면 줄로 묶어서 배에도 태우지 않고 그런 식으로 북한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피살하고 시신까지 소각됐는데 항의 한마디 못 하고 마치 자진해서 월북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진해서 월북하려다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해야 될 정부가 자진 월북하다가 피격당했으니 그럴 만하다, 북한 책임 아니다, 북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어떤 프레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은 국민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의 지뢰 공격에 대해서 우리 장병이 다쳤는데 그 장병을 보호하지 않고, 장병이 중상을 입었는데 장병을 보호하지 않고 반대로 북한의 변명을 대신해 주기 바쁩니다.
대북 확성기 같은 제재를 혹은 또 다른 유형의 상응하는 조치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가해자인 북한 측에서 반대로 대남 확성기를 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 한마디 못 하는 게 정부입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요 중간에 민주당 의원들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무죄가 났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서해안에서 실종이 됐는데 월북처럼, 자진 월북한 것처럼 몰아가려고 했던 사건이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북한군에게 끌려가서 피살당하고 그리고 시신은 소각당한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지금 북한에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는 그 상황과 저는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 조정식 의장과 사회교대)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서해안에서 실종이 됐는데 월북처럼, 자진 월북한 것처럼 몰아가려고 했던 사건이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북한군에게 끌려가서 피살당하고 그리고 시신은 소각당한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지금 북한에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는 그 상황과 저는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 조정식 의장과 사회교대)
이 당시에 누가 자진 월북을 종용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 그것을 1심에서 그냥 항소 포기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서해 공무원의 유족들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하는 문제인데 당시 이재명 피고인도 이 음성이 자기 음성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뭐가 조작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화영 지사가 확정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여기서 배임은 관용차량을 자기 집에 세워 놓고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입니다―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요 중간에 민주당 의원들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무죄가 났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범의 변호인까지 교체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지 실장의 남편이 있는 그 조그마한 세무법인에 있는 세무사들이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로 가지를 않나, 경기·성남 라인들이 인사를 독식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티오가 있음에도 인사를 채우지 않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800만 불을 줘도 아무런 개인 이득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대가로 김정은을 만나는 이재명 지사가 모든 혜택을 가져갑니다.
이화영이 이것을 보고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역설적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자백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모든 사건을 다 집어넣어서 지지율 폭락을 무릅쓰고 강행하는 것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공범들이 줄줄이 입을 열게 되고 결국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화영은 북한에 800만 불, 120억 원을 갖다 바쳐서 징역 7년 8월을 받았고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사건에 무슨 조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화영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모든 것을 다 보고했다고 자백했었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들으시면 ‘와 저런 사건도 다 없애려고?’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다 수천억대 손실이 있었던 사건들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 사건, 이재명 피고인의 모든 사건이 다 여기 들어간 겁니다.
거기다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전 정부 때 사건도 있습니다.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분야가 다른 것이지 각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의 서열이 있는 국가를 독재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이나 중국은 권력 서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의전서열이라는 말을 씁니다.
권력 서열은 권력의 순위가 있는 것이어서 공산당이 입법·사법·행정보다 가장 위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억울한 사건 맞습니까?
그리고 이화영이 대법원 판결 확정됐다고 하면 이화영에 대해서 엄벌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지 왜 이렇게 봐주지 못해서 난리입니까?
이화영은 북한에 800만 불을 갖다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화영은 이렇게 800만 불을 쌍방울 팔 비틀어서 줘도 결국 본인한테 남는 이득이 없습니다.
이화영이 김정은을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백을 실시간으로 다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화영의 자백과 관련된 속보를 봤고 법정에서 배우자와 싸워 가면서까지 실질적으로 이화영이 지사에게 다 보고했었다라는 자백이 유지되는 상황을 다 봤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쌍방울이라는 민간 회사를 넣어서 뇌물을 받고 그 뇌물로 북한에 800만 불을 줬다면 징역 20년 이상이 최소 선고되어야 하는, 중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이화영에 대해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한 것은 법원도 이화영을 주범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에게 다 보고했다라고 자백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국민들께서는 다 아십니다.
직관적으로 누가 범죄자이고 누가 공범을 챙기는지 직접 보고 계십니다.
이화영은 북한에 8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 원을 갖다 바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확정이 됐습니다.
또 다른 혐의로 재판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 무슨 조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차관님, 수사 대상 관련되어서 두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지금 여러 가지 이화영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많은 주장을 해서 대법원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조작입니까?
이게 조작 증거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끌어 낸 거예요?
아니,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이니까 어떤 역사 인식이나 역사의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육영수 여사님 관련돼서 암살 배후가 북한이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북한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더더군다나 박정희 대통령님 시해 사건도 명백히 시해범이고 내란목적살인범인데 그 사람 미화하는 데 법원이 협조해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이런 중요한 사건에 지금 언론보도도 많이 났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영화 ‘암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뻔히 북한의 김정일이 자기가 배후라고 자백까지 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일부러 영화 제목이 ‘암살자들’이라는 복수, 그것을 넣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님 시해 사건의 배후일 수 있고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프레임으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요.
핵심은 돈 문제입니다.
지금 ‘암살자들’ 관련돼서 자기들 돈으로 찍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힘으로 눌러서 항소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고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북한군은 코로나가 유입될까 봐 우리 국민을 바다에서 구조하지 않고 발견됐는데도 밧줄로 묶은 채 띄워 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동포를 떠나서 한 인간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인권과 생명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명백한 특혜를 줬는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에 대해서 증거가 왜곡됐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공소 취소하라고 하고 또 그게 혹시 안 될까 봐 대법관을 늘려서 대법원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재판소원 제도를 만들어서 여차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를 한번 받아 보려고 하고, 다 이게 저는 뻔한 수작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측근이던 이화영 경기 부지사가 방북 대가 등으로 북한에 800만 불을 갖다 바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공범 여부를 떠나서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 바로 밑에 있는 부지사가 북한에 몰래 들락날락하면서 800만 불을 줬고 그것들이, 이번에 그 돈으로 북한 독재자들이 사치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권력을 틀어쥐니까 권력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처벌한다’ 이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800만 불을 다 사전·사후에 보고했다라고 진술해서 그것이 버젓이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화영 부지사는 본인이 사면을 받기 위해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미 9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번복해서 연어를 한 번 얻어먹고 거짓 진술했다고 우깁니다.
저는 이화영의 이 말이야말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북한 형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교정시설에 구금돼서 강제노역에 처하는 형벌에 판사를 넣어 놓은 나라는 북한 형법 정도밖에 없거든요.
아마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제대로 된, 과거 사례 한두 건 찾아 가지고 해외 입법례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해외 입법례가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고 현행으로 지금 이것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정도밖에 없지 않나.
다른 나라에서 실제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청도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두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민주당이 해외 사례를 근거로 했는데, 이게 고대 이집트 로마에서 발견된다는 의견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선진 법제 국가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북한 형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교정시설에 구금돼서 강제노역에 처하는 형벌에 판사를 넣어 놓은 나라는 북한 형법 정도밖에 없거든요.
아마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제대로 된, 과거 사례 한두 건 찾아 가지고 해외 입법례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해외 입법례가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고 현행으로 지금 이것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정도밖에 없지 않나.
강득구 최고위원이 글 올렸지 않습니까, SNS에?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모든 인사에, 당무에도 불법 개입하고 행정권 외에 입법권에도 마음대로 관여하고 사법권도 마음대로 하고 특검도 마음대로 지명하고, 그게 독재국가 아닙니까?
김정은이 한마디하면 딱 움직이는 북한처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의 논의를 더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얘기합니다.
원래 이렇게 국민의 뜻을 내세워서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나라를 우리가 독재국가라고 합니다.
북한·베네수엘라 방식이고요.
지금도 그 국가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법부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고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서 스스로 정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5
구명조끼가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실종 당시에 발견된 것들을 전부 다 자료를 모아 보니까 한문으로 구명조끼에 써 있었던 거예요.
중국 어선 내지 북한군에서 그 구명조끼를 줬을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회유하듯이 좀 조용히 있어 달라고 요구도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지나갔다라고 해서, 정부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우리 국민이 죽은 사건을 대충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자진 월북으로 그다음에 몰고 간 거예요, 사후적으로.
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피살했는데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라고 하면 뭐하니까 우리 국민한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요.
구명조끼를 발견했는데 그 실종된 어선에는 구명조끼에 전부……
이 사건에 저는 대한민국 정체성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감사에 어떻게, 무슨 편파 감사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 38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한 번도 구조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해서 우리 국민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국민의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어떻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자꾸 민주당에서는 팩트를 말씀 안 하시는데 이게 우리 국민이, 특히 서해 공무원이 실종되고 나서 38시간 동안이나 바다에서 계속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발견한 거예요, 30시간 가까이 돼 가지고.
그런데 바로 구조를 하지 않고 밧줄에 매단 채로 바다 위에 계속 떠 있도록 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민변 회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민변 회장으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을 하고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유예하자는 주장들을 막 해 왔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방북 내역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돼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방북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방북하게 되면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한 내역들이 다 집계되고 심지어 정부의 승인 사항이에요.
그런 것들도 제공 동의를 안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 동의한 내용이 오지 않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관세 내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수석 산하의 비서관들이 전부 다 그 변호인 출신들로 앉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문을 합니다.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 찾아오라고 해요.
공개된 발언으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이.
이래서 문제라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제가 법사위 보니까 이제 도둑이 형사 잡는 세상이 됐어요.
이화영 증인 확정판결 안 받았습니까?
국민을 배신하고 북한에 돈을 퍼 줘서 징역 7년 8월을 받았어요.
거의 살인죄에 준하게 형을 내린 것은 그만큼 이게 무거운 겁니다.
반성 안 합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은 당사자가 국정감사장에서 감사를 했던 담당자들을 질책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엊그저께도 마찬가지예요.
뇌물하고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월의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회 이 회의장을 유유히 거닐면서 변호사와 기념사진까지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수사를 하고 유죄까지 확정판결을 받아 낸 주임검사인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위원들에게 하루 종일 조리돌림당하다시피 계속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화영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몰래 범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이화영을 감싸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이 수사받는데 주범이 몰래 연락해 가지고 변호사 통해 가지고 서로 말 맞추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보이스피싱범죄라고 가정해도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북한에 800만 불 준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보다 훨씬 중한 사건이에요.
지금 법적 쟁송이 뭐겠습니까?
민사소송 같은 건 없었거든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김용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속보가 떴는데 설주완 변호사가 김현지 부속실장과 소통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증인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정원 기조실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희수 기조실장이 임명됐는데 이분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북한에 돈이 갔던 문제다 보니까 국정원에 관련 정보가 있고 그 정보에 대해서 일부는 또 법원에 증거로서 현출되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 기조실장으로서 가게 되면 또다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고 향후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증거의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건 수가 줄어드는데 왜 대법관만 연간 수백억 원을 들여서 증원을 합니까?
사법체계의 큰 틀이 바뀌는데 국민이 논의 내용을 모르게 졸속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대북 800만 불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직속 상관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할 사안입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대법원 결정을 무시하면서 국민에게는 법을 따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화영은 사면을 바라겠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자신이 몰랐다고 하면서 사면하는 것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어겨도 된다고 국제사회에 인증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 외교·안보의 고립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건너간 돈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북제재를 어기면서 어떻게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 몰래 돈 갖다 바치는 행위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환에 가까운 국익 저해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 감싸며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없는 민주당이야말로 외환 옹호당 아닙니까?
민주당 박홍근·강득구 의원은 버젓이 대통령이 탄핵된 당은 대선후보도 내지 말고 정당도 해산하라는 법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며 경제보다 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 입법 권력으로 행정부를 침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직을 만들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불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건너간 돈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북제재를 어기면서 어떻게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2024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심판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의 검사들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비판이 따갑습니다.
왜 따가우냐, 탄핵된 검사들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대장동 사건을 수사했고 성남FC를 수사했던 검사들이고 또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했던 그 검사를,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대한민국의 기관이지요.
기관을 거꾸로 수사받았던 대상자가 또 대상자가 속한 정당에서 불러서 추궁하겠다 이것은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