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까 제가 북한 형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교정시설에 구금돼서 강제노역에 처하는 형벌에 판사를 넣어 놓은 나라는 북한 형법 정도밖에 없거든요.

아마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제대로 된, 과거 사례 한두 건 찾아 가지고 해외 입법례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해외 입법례가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고 현행으로 지금 이것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정도밖에 없지 않나.

다른 나라에서 실제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