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대북 800만 불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5-06-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건 수가 줄어드는데 왜 대법관만 연간 수백억 원을 들여서 증원을 합니까?
사법체계의 큰 틀이 바뀌는데 국민이 논의 내용을 모르게 졸속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대북 800만 불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직속 상관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할 사안입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대법원 결정을 무시하면서 국민에게는 법을 따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