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찰청도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두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민주당이 해외 사례를 근거로 했는데, 이게 고대 이집트 로마에서 발견된다는 의견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선진 법제 국가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북한 형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교정시설에 구금돼서 강제노역에 처하는 형벌에 판사를 넣어 놓은 나라는 북한 형법 정도밖에 없거든요.

아마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제대로 된, 과거 사례 한두 건 찾아 가지고 해외 입법례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해외 입법례가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고 현행으로 지금 이것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정도밖에 없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