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를 수사한 검찰에게 수사권을 빼앗았고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마인드 자체가 독재자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22명을 마음대로 임명하도록 법을 바꿨고 실제로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하면서 본인이 쇼핑하듯이 본인 재판을 할 대법관을 고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수사한 검찰에게 수사권을 빼앗았고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독재자는 민생과 치안이 망가지는 것을 원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피해를 봐도 그냥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