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했던 것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게 기존의 3대 특검법 합친 것보다 수사 범위가 저는 더 넓어졌다라고 보고.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게 너무 과도하면 편파 수사, 과잉 수사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 특검의 보충성·예외성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을 6개월 했는데 그 범위와 관련해서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의 3대 특검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사했던 것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게 기존의 3대 특검법 합친 것보다 수사 범위가 저는 더 넓어졌다라고 보고.

특히 군사작전 했던 것 다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의도로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를 넣어 놨는데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바꾸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로, 애초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또 뒤에 ‘등’을 많이 넣어 놔 가지고요 또 내용도 이것저것 더 넣어 놔 가지고 사실상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수사팀 규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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