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검법안이 법리적으로 잘못됐고 헌법체계상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수사기간도 이렇게 일주일밖에 안 되고 사람도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결과를 무조건 박정훈 단장이 애국심에 불탄다고 해서 국방부장관이 무조건 수용해서 그 의견대로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애국심의 발로지만 그게 균형감각을 잃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는 그 애국심이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법안이 법리적으로 잘못됐고 헌법체계상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박정훈 단장의 조치가 선의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우리 아들딸이 조사받고 조치되도록 두는 것은 매우 불안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특검법과 관련해서 답을 정해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