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통계가 입증을 합니다.

2024년도 서울중앙지검 통계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허위 고발 건수가 연간 127건으로 10년 전 대비 340% 증가했고 직권남용죄의 경우에도 2016년 4553건이었던 고소 고발이 2023년 기준 2만 7177건에 이를 만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소 고발의 연평균 건수가 일본의 50배에 달할 정도로 많으므로 법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하는 불필요한 고소 고발의 우려가 더욱 큽니다.

이 법왜곡죄까지도 고소 고발에 악용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건이 너무나 늘어나서 정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정작 필요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제때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