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따라서 일본·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회사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소수주주가 다수결을 넘어서서 아무리 많은 소액주주들과 다른 주주들이 다 반대해도 소수주주들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사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이사를 통해서 사적 이해관계를 실현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사회 알박기에 성공한다면 이사회는 분열하고 경영 혼란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회사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자본시장의 역사가 오래되고 자본시장의 규모가 더 큰 나라에서들조차 이 제도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돼서 채택했던 국가조차도 되돌아서서 취소를 했었고 현재 이런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국가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 주도의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는,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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