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탄핵 발언
2026
헌법재판소요 재판이 하도 밀려 가지고 헌법소원, 재판소원 이런 것 신청되는데 그것 처리하느라고 전체적으로 사건 처리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장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국정조사니 뭐니 해 가지고, 국감 하느니 뭐니 해 가지고 사실상 대법원을 압박하고 탄핵을 협박하다 보니까 일선의 판결 자체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럴수록 돈 받을 사람이 늦게 받게 되는 거고 피해보상을 받아야 될 서민들이 피해보상을 늦게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고, 그 기저에는 전적으로 이재명 공소취소가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1호 사건으로 이 결제 내역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기관 다 마비돼 있고 있던 재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없애고 매번 그냥 입맛 맞는 특검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마음대로,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수사권까지 같이 쥐는 게 무슨 봉건국가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렇게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무너지다 보니까 탄핵 사유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특검 해야 될 사안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이렇기 때문에 권력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것입니다.
법관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척, 기피, 회피 또 재배당 제도 같은 제도적인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법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더라도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 등을 실질화하는 등을 통해서 충분한 달성이 가능하고 헌법상 법관 탄핵을 통해서도 심각한 법왜곡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특히 법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주장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님들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5
지금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도 협박하고 사퇴도 강압하고 청문회에 소환까지 하는 것은 원인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 유죄 줬다고 보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재판 없애겠다고 사법부 흔드는 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사위의 수준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됩니까?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 직함도 부르지 않고 이름 불러가면서 모욕 주고 대놓고 사퇴 압박하고 탄핵 협박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사위의 수준 맞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헌법을 망가뜨리는 일이고요.
여당은 깃털로, 야당은 망치로 때리겠다는 격입니다.
이번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 못 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테러입니다.
현행법상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징계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제까지 탄핵에 매여서 국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국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익만 생각하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학영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반면에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대리인단은 국민 혈세로 4억 6000만 원을 챙겼고 법무법인당 1000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청년 변호사는 먹고살기 힘든데 국가예산으로 비용이 낭비되는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질병 등으로 수개월간 병상 신세를 지거나 또 탄핵재판이 열리더라도 쟁점이 많아서 6개월 가까이 공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마침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장기간 일반 국민들의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헌재를 마비 상태에 둘 수 없어서 대통령권한대행이 헌재 마비를 막기 위해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선택이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백년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합니다.
맹목적인 친중·친북보다 당당한 대미 통상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와중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대미 협상력을 떨어트리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향해 통상 협상을 팽개쳤다며 비난하기 바쁩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헌재는 민주당의 탄핵·특검 남발 또 국가기관 마비, 예산 전액 삭감도 통렬히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전에도 기를 쓰고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들어 마비시켰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6인 체제의 심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전에도 기를 쓰고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들어 마비시켰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6인 체제의 심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갑자기 민주당은 9인 체제로 만들자며 헌법상 정해진 재판관의 임기 6년도 법률로 마구 늘리고자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재의 공백을 막고자 9인 체제를 만들자고 하니 이제 또 탄핵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오늘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6인 체제의 심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갑자기 민주당은 9인 체제로 만들자며 헌법상 정해진 재판관의 임기 6년도 법률로 마구 늘리고자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재의 공백을 막고자 9인 체제를 만들자고 하니 이제 또 탄핵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오늘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익을 국익보다 앞에 두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골든타임입니다.
민주당이 하루 한두 번 꼴의 탄핵 협박과 고발로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력을 깎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최상목 탄핵소추를 즉시 철회하고 한덕수 대행의 탄핵 협박은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스스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는 말을 했고 개헌안도 내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는 개헌을 논의조차 못 하도록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까?
북한에 몰래 돈 갖다 바치는 행위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환에 가까운 국익 저해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 감싸며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없는 민주당이야말로 외환 옹호당 아닙니까?
민주당 박홍근·강득구 의원은 버젓이 대통령이 탄핵된 당은 대선후보도 내지 말고 정당도 해산하라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대선에 입후보하고 민주당만 유일하게 남은 정당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북한 공산당처럼 일당독재하자는 법안을 어떻게 감히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당이 국민을 위해 정책으로 경쟁해야지 다수당이 소수당을 수사권으로서 핍박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수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민주당처럼 특검과 탄핵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설특검 지명은 불가능하다’라고 견해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체계를 따질 때 자기 당의 이익만 좇아서는 안 됩니다.
법을 떠나서 상식에 반합니다.
민주당 편들기 특검을 왜 이 시점에 해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민주파출소 만들어서 국민들 고발하고 혈세로 탄핵 남발하면서 변호사비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혈세를 위헌적인 특검에 쏟아붓고자 합니다.
특검 가동할 돈으로 정말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손을 잡아 줘야 제대로 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재판의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관들 임기에 맞춰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했던 것들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기각 결론을 뒤집어 보려고 최상목 대행을 협박하고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특검을 막 가동하려고 해도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무리한 특검·탄핵 놀음에 빠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 눈은 무섭지 않습니까?
그동안 헌법재판관들 임기에 맞춰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했던 것들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기각 결론을 뒤집어 보려고 최상목 대행을 협박하고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특검을 막 가동하려고 해도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무리한 특검·탄핵 놀음에 빠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 눈은 무섭지 않습니까?
둘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익만 좇다 보니 이번 수사요구안도 엉망진창입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중요한 시점에 진정으로 민주당은 특검·탄핵 타령만 계속할 겁니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재판의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관들 임기에 맞춰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했던 것들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기각 결론을 뒤집어 보려고 최상목 대행을 협박하고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특검을 막 가동하려고 해도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2024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특검과 탄핵 같은 정략적인 이런 부분보다 정말로 국민 삶과 직결되는 치안과 마약 대책 저희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된 특검법을 보면 인사개입 의혹 등 전혀 특정되지 않은 내용까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개입 의혹을 수사하자고 하면서 언제, 무슨 기간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인사에 관여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특정되지 않았던 탄핵소추를 했다가 9 대 0 만장일치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탄핵소추부터 해 놓고 증거를 찾아보자, 특검부터 만들어 놓고 수사하면서 혐의를 특정해 보자 이런 식은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개입 의혹을 수사하자고 하면서 언제, 무슨 기간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인사에 관여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특정되지 않았던 탄핵소추를 했다가 9 대 0 만장일치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탄핵소추부터 해 놓고 증거를 찾아보자, 특검부터 만들어 놓고 수사하면서 혐의를 특정해 보자 이런 식은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하나만 제가 더 지적을 할게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심판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의 검사들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비판이 따갑습니다.
왜 따가우냐, 탄핵된 검사들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대장동 사건을 수사했고 성남FC를 수사했던 검사들이고 또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했던 그 검사를,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대한민국의 기관이지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심판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의 검사들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비판이 따갑습니다.
왜 따가우냐, 탄핵된 검사들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대장동 사건을 수사했고 성남FC를 수사했던 검사들이고 또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했던 그 검사를,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대한민국의 기관이지요.
기관을 거꾸로 수사받았던 대상자가 또 대상자가 속한 정당에서 불러서 추궁하겠다 이것은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