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 못 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테러입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5-06-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당은 깃털로, 야당은 망치로 때리겠다는 격입니다.
이번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 못 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테러입니다.
현행법상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징계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