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렇기 때문에 권력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것입니다.

법관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척, 기피, 회피 또 재배당 제도 같은 제도적인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법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더라도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 등을 실질화하는 등을 통해서 충분한 달성이 가능하고 헌법상 법관 탄핵을 통해서도 심각한 법왜곡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특히 법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주장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님들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