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맨날 국정조사니 뭐니 해 가지고, 국감 하느니 뭐니 해 가지고 사실상 대법원을 압박하고 탄핵을 협박하다 보니까 일선의 판결 자체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재판소요 재판이 하도 밀려 가지고 헌법소원, 재판소원 이런 것 신청되는데 그것 처리하느라고 전체적으로 사건 처리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장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국정조사니 뭐니 해 가지고, 국감 하느니 뭐니 해 가지고 사실상 대법원을 압박하고 탄핵을 협박하다 보니까 일선의 판결 자체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럴수록 돈 받을 사람이 늦게 받게 되는 거고 피해보상을 받아야 될 서민들이 피해보상을 늦게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고, 그 기저에는 전적으로 이재명 공소취소가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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