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국정조사니 뭐니 해 가지고, 국감 하느니 뭐니 해 가지고 사실상 대법원을 압박하고 탄핵을 협박하다 보니까 일선의 판결 자체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재판소요 재판이 하도 밀려 가지고 헌법소원, 재판소원 이런 것 신청되는데 그것 처리하느라고 전체적으로 사건 처리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장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국정조사니 뭐니 해 가지고, 국감 하느니 뭐니 해 가지고 사실상 대법원을 압박하고 탄핵을 협박하다 보니까 일선의 판결 자체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럴수록 돈 받을 사람이 늦게 받게 되는 거고 피해보상을 받아야 될 서민들이 피해보상을 늦게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고, 그 기저에는 전적으로 이재명 공소취소가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