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국정조사 발언

그러면 법인카드 들고 있는 사람들 막 써도 되겠네요.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들의 입맛대로 대법관 제청 안 해 준다고 본인이 쓰지도 않은 와인을 1억 원인가 있다는 식으로 거짓으로 누명을 뒤집어씌워서 와인 관련해 가지고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난리 치더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7600만 원을 김명수 대법원장 때 썼더라고요.

다 그런 식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그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요 재판이 하도 밀려 가지고 헌법소원, 재판소원 이런 것 신청되는데 그것 처리하느라고 전체적으로 사건 처리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장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국정조사니 뭐니 해 가지고, 국감 하느니 뭐니 해 가지고 사실상 대법원을 압박하고 탄핵을 협박하다 보니까 일선의 판결 자체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럴수록 돈 받을 사람이 늦게 받게 되는 거고 피해보상을 받아야 될 서민들이 피해보상을 늦게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고, 그 기저에는 전적으로 이재명 공소취소가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의 자백이 허위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모셨던 경기도지사에게 없었던 일을 지어내서 모함을 했다면 원수가 되어야지 왜 다들 이화영 앞에 서면 쩔쩔매는 것입니까?

저는 국회 법사위에서 또 민주당이 억지로 만들어 낸 국정조사 등에서 이화영이 얼마나 민주당 의원들한테 거만하게 구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범죄자의 어떤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이재명 대통령 대신에 대속하고 있다는 자신감이고 내가 입을 열면 민주당은 박살 난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행태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와 관련되어서도 무슨 논의가 있거나 국정조사에 다뤄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당시 국정조사할 때 무슨 동해 월북 사건 다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사위 뇌물사건을 다뤘어요, 국정조사에서?

그와 관련돼서 뭔가 의혹이 있고 단서가 있어야지 뭘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다뤘는데 국정조사에 없었던 내용들을 이 수사대상에 지금 다 집어넣어 놓은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수사팀 규모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법무부차관도 지적했다시피 검사가 지금 20명이나 파견을 가 가지고 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 거의 몇백 명에 달할 것 같은데 그 몇백 명을 수사하라고 하면 검사들이 그 파견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법원에서 지금 6년 만에 그게 계속 문제가 돼서, 백신접종이 계속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사망사고에 대해서 국가 책임이 있다라고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도 재정비해야지.

오히려 지금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곰팡이 백신 나왔다고 하는데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무슨 자체조사도 안 하고 더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요.

다음번에 위철환 증인, 선관위법 중에 제가 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선관위와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징역 10년 이하로 처한다는 법이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 국정조사 이렇게 안 일어났잖아요.

분명히 이거 투표율 가지고 조작된 거 문제 제기했으면 그 문제 제기한 사람 처벌하겠다고 선관위가 고발하고 오히려 협박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선관위 스스로 방탄벽을 쳐 왔던 것이 현재의 문제점을 낳은 거거든요.

정말로 국정조사에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많은 데이터가, 더 많은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에 먼저 우리 국정조사의 조사력을 투입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특히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올림픽공원에 있는 부분은 무결성이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정조사 위원들이 간다고 한들 지금 어지럽게 쌓여져 있는 그 투표함들을 다 건드려서 꺼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처럼 엄밀하게 무결성이나 증거 오염을 막아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거기서 설사 재검증을 통해 가지고 오류가 된 표가 무더기로 나온다고 해도 이게 법률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 결과에 반영할 방법도 없어요.

반면에 이 서버 재검증 같은 경우에는 현장검증을 하게 되면 원데이터가 전혀 변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는 목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림픽공원의 재검표 문제가, 진상규명에 있어서 거기만 재검표를 하면 전부 다 규명이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재검표를 사실 몇 군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출신의 맹정섭 후보조차도 불만을 제기할 정도로 투표지나 그 관련된 이미지 파일들이 전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관인들이 그냥 본 결과를 가지고 재검표식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률상 정해져 있는 재검표도 아니거니와 실질적으로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조사 방법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너무 뚜렷하고 오히려 의혹 해소에 방해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특검 수사에 방해가 안 되는 원칙을 저는 반드시 고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정조사와 상관없이 특검을 빨리 발족을 해서 수사를 해야 증거 인멸을 막고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변명 위주로 기관보고 하는 것 보니까 특검이 필수라는 생각이 저는 확실하게 들거든요.

제가 강동완 총장대행한테 몇 가지 확인할게요.

특히 또 마지막으로 개표 당일에 개표가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해 버려 가지고 출구조사 결과를 알고도 투표한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나 현황은 왜 빠져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 기간이 길고 국민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증인뿐만 아니라 기관보고도 이런 식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만 뻔한 내용을, 이미 다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기관보고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의 증인출석을 오후에라도 하고 또 기관보고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장해서 언론에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보고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그것을 특위로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위한 국정조사에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피해 본 사건, 국민이 대장동 일당의 배임행위로 인해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국정조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의 불법 이익을 6100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는 감옥에 하루 있을 때마다 2억 원씩 버는 셈입니다.

항소 포기 관여자는 국가배상책임도 져야 되고 또 실제 검찰의 기능을 멈춰 세운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처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당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대행이 물러났고 또 당시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질의를 하지 않고 또 공소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소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그것을 특위로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위한 국정조사에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피해 본 사건, 국민이 대장동 일당의 배임행위로 인해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국정조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당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대행이 물러났고 또 당시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질의를 하지 않고 또 공소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소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그것을 특위로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위한 국정조사에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피해 본 사건, 국민이 대장동 일당의 배임행위로 인해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국정조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의 불법 이익을 6100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결과라고 하는 건 사법권이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승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정쟁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잘못하면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되고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민주당, 야당이 정한 특검의 조사부터 받아라, 국회에서 더 따져 볼 부분 많이 있습니다.

굳이 국정조사처럼 이벤트를 열지 않아도요 행안위에서 경찰청장 부르면 되고 또 법사위에서 이제 국힘당도 들어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 수사 결과도 얘기를 하면 되고 공수처 수사 결과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미흡하면 미흡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일 중요한, 안전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인이 규명되고 우리가 가장 신경써야 될 수사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 경찰 수사 결과를 왜 안 보고 이 특검부터 먼저 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