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특별검사 법률안은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부를 하고 오세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특별검사 법률안은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 제도는 통상의 수사 절차와 다른 보충적·예외적인 특별 절차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에 한정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항상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수사 인력도 합리적으로 제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