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공수처 발언
2026
자기가 기소한 사건 공소유지하는 건 모르겠는데 과거에 하던 사건을 공소유지하겠다?
굉장한 꼼수가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특검은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또 4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한테까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검들이, 과거에 있던 특검들이 현재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 부분 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 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을까 봐 기존의 특검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받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제로 파견 검사의 숫자를 20명, 파견 공무원 210명, 특검보 8명 등 300명에 가까운, 300명이나 되는 매머드급의 특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만들었던 곳이다 보니까 민주당 관련자 수사가 0건입니다, 0건.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이, 민간 자동차협회 협회장 인사에 ‘현지 누나한테 부탁한다’는 문자 자체를 김남국 당시 비서관이 보내 가지고 그것도 고발되어 있는데 공수처장이 그 사건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공수처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인사 비리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은 다 알고,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가지고 국민들은 다 의구심이 있는데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건의 존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어떻게 됐느냐고 추궁을 하니까 고발인 조사를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었던 거는 제 질의가 끝나고 한 며칠 지나니까 그 사건은 이미 몇 달 전에 경찰로 핑퐁 쳐서 보냈다고 합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만들었던 곳이다 보니까 민주당 관련자 수사가 0건입니다, 0건.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이, 민간 자동차협회 협회장 인사에 ‘현지 누나한테 부탁한다’는 문자 자체를 김남국 당시 비서관이 보내 가지고 그것도 고발되어 있는데 공수처장이 그 사건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공수처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인사 비리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은 다 알고,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가지고 국민들은 다 의구심이 있는데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건의 존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어떻게 됐느냐고 추궁을 하니까 고발인 조사를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요.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권력의 눈치 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용도 쭉 보면 되게 뜬금없이 끼어들어 있는 것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은 묻지 마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확정판결 받은 것도 있고 대장동처럼, 국민들이 봤을 때 대장동 관련된 그 주범들이 형량을 자기 죄 대비로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장동 그 범죄자들 관련된 그런 것들도 다 조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딱 1호 사건입니다.
이것부터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공수처에서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냉부해 때도 이거 촬영 관련됐을 때 지금 반응이랑 똑같아요.
제 입 틀어막으려고 형사고발하고 난리 쳤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추가 증거 공개하니까 결국은 그때 가서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모두 차명으로 예약했다면 이번에도 당연히 차명으로 예약이 됐겠지요.
본명으로 어디 예약했겠습니까?
저는 공수처에서 이거 나중에 고발할 테니까 누구 명의 도용했는지 저는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프로골퍼는 아시다시피 동반 레슨을 하잖아요.
그러면 필드 레슨비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왜곡죄 적용 대상에서도 민주당에서 자신 있게 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를 보면 압니다.
공수처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고 그것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수사하고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겠다라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5년 내내 세금 먹는 하마입니다.
제대로 처벌된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공수처의 조직 전체가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조직 구성에 형평성이 없고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도 편향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 지금 새로 만들어졌을 때 사실상 가장 법을 왜곡해서 민주당 인사들은 봐주고 또 민주당의 칼이 되어서 야당은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판검사나 경찰, 고위직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존재하고 여기에서 고위층의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왜곡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처벌규정의 옥상옥으로서 매우 과도한 것입니다.
지금 수사체계도 중수청, 공수처, 경찰국가수사본부 등등으로 나뉘면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 처벌규정도 옥상옥처럼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고소 고발의 남발 위험이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또 법적안정성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2025
그리고 형통단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준다고 무조건 받아서 쓰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비약적으로 건수가 늘 것 같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냥 공수처 기능이 그런 것이잖아요.
수사 대상이 한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에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수가 너무 적은데 시스템 구축 비용은 너무 높고, 이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이게 지금 출장으로 따지면 한 두세 번 정도 그냥 법원에 가서 접수하면 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급한 데 먼저 써야지 몇 건 되지도 않는 것을 전자시스템 만드는 데 몇십 억씩 써 버리면 나중에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1년에 공수처 예산이 얼만데 실질적으로 나온 성과는 이거다’라고 하면 그때도 통계가 놀라울 정도로……
제가 그냥 공수처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충언인데 실적이랑 격차가 너무 커요, 너무.
그런데 그게 지금 계신 분들의 책임은 아니지요.
앞의 5년의, 제도가 정착되는 기간은 필요한데 이런 비용들은 공수처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쓴다는 느낌만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되게……
저도 공수처가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잘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진짜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율이 나와야 되는데 말 그대로 비용을 너무 많이 안고 시작하면 공수처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송형 전자영장이라는 게 결국은 구속영장 이런 것을 법원으로 바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인가 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친민주당 산하처럼 보이는 겁니다.
민주당 산하처럼 느껴지니까 고발도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뻑 하면 공수처로 달려가잖아요.
그런 현상을 개선하는 게 저는 공수처장의 제일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민주당 하명수사처라는 평가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평가가 있냐면 출범 후 5년 동안 민주당 관련 인사를 수사한 게 제가 언론보도에서도 접하지를 못했고 실제 기소된 내역을 보니까 아예 없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항상 편향성을 의심받습니다, 원래도.
그걸 다 썼는데 실제로 처리된 건 6건 재판에 회부해 가지고 그나마 2건 무죄고 1건은 선고유예고, 검사 한 명 선고유예 하려고 그러면 776억을 우리 국민들이 쓴 겁니까?
더더군다나 무죄 2건도 검사들 기소해서 1건당으로 따지면 258억을 허공에 날려 버린 거예요.
아까 공수처 수사 역량과 관련해서 교육 등등 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가 위상을 제대로 세우려면 권력에 대항하는 수사, 권력의 눈치 보지 않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상이 살고 그래야 공수처에 우수 자원이 지원하고 그래야 공수처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왕 만들어진 거니까 제가 공수처 조직을 위해서 충언을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무죄 2건도 검사들 기소해서 1건당으로 따지면 258억을 허공에 날려 버린 거예요.
아까 공수처 수사 역량과 관련해서 교육 등등 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가 위상을 제대로 세우려면 권력에 대항하는 수사, 권력의 눈치 보지 않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상이 살고 그래야 공수처에 우수 자원이 지원하고 그래야 공수처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왕 만들어진 거니까 제가 공수처 조직을 위해서 충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공수처 수사 역량과 관련해서 교육 등등 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가 위상을 제대로 세우려면 권력에 대항하는 수사, 권력의 눈치 보지 않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상이 살고 그래야 공수처에 우수 자원이 지원하고 그래야 공수처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왕 만들어진 거니까 제가 공수처 조직을 위해서 충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수처의 일반론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일방적인, 민주당 독단적으로 통과시켜서 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검사들 일방적으로 다 뽑고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엉망입니다.
제가 정말 충격받은 것이요 5년 동안, 지금 출범한 지 5년 됐지요, 그렇지요?
계속 수사 중이지만 어쨌든 처리가 무르익어서, 지금 1년이 넘었어요.
법리 검토도 끝났고 사실관계도 다 규명됐고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가 있는데 무슨 추가 사실관계를 밝힐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장이 내부적인 처리 과정에서 이것 시기를 조율하거나 반려를 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건 처리 기소하겠다는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소했다가 반려해서 사건을 들고 있다는 얘기가 공수처 주변에 파다해요.
기관증인이지만 지금 위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최근 기소하겠다는 보고에 대해서 본인이 반려한 것 맞습니까?
그리고 페이스북에 버젓이 자기 이름으로 공개했으니까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는 데 저는 법리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작년 2월 27일에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의 협조 대상 기관인 검찰의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 했다는 것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동수 감찰부장을 추가로 입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검찰 기능 없애고 그 검찰 기능을 다 떠넘겼는데 그 떠넘긴 기관이 아직 방안도 없는 중수청이고 그 중수청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다 거기서 뽑아요?
공수처에서 한 번 해 봤지 않습니까?
공수처 수사관들, 직원들 문재인 정부에서 다 뽑아 가지고 민주당 관련돼서 수사하는 거 단 한 건도 없었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일을 못 했어요, 예산만 낭비했지.
국가수사위원회도 만든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포기한다 그러고 금융 당국도 개편하겠다고 하더니 또 포기한다고 그러고, 국정이 장난입니까?
그냥 국민들한테 대충 던져 놓고 좀 여론 안 좋다 싶으면 철회하고 검토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 기왕에 있는 조직이지만 굳이 기왕에 있는 조직들에, 공수처도 오늘 법안 낸 것 보면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넓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수사기관의 범위가 이렇게 중첩이 되고 여러 수사기관들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권한 다툼이 생깁니다.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패스트트랙 사건,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뭘 했습니까?
공수처 만들고 비례형 연동제 만든 거예요, 단독으로.
공수처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제대로 실적 냈습니까?
지금 제대로 수사하고 있나요?
법원행정처장님, 얼마 전에 제가 검찰청, 검찰 4법에 대해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기는 하셨는데요.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하게 되고 중수청도 새로 설치하게 되고 또 검찰에서 수사권은 아예 없어지게 되고 기존의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것은 법원행정처에서 보기에도 뭔가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지요?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국민 피해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 공수처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의 실적이나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지금 마약 관련돼서 범죄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수사 사건의 처리되는 기한이 다 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법률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면서.
공소청이라는 이유로 기소만 딱 담당하게 하면서 기존 인력은 또 유지를 해야 되고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이름 바꾸니까 모든 간판부터 시작해서 집기류, 내용들을 예산 들여서 다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복잡해져요.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검찰, 경찰, 공수처에다가 지금 특검 3개 별도로 가동 중이지요, 또 상설특검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디서 조사받을지 너무 헷갈릴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방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 도박범죄가 발생했다, 지금 바뀐 법에 따르면 중수청에서 수사해야 됩니까, 경찰에서 수사해야 됩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됩니까?
만약에 중수청 관련된 게 정말로 필요했다면, 예를 들어 중수청 수사관들도 전부 다 지난 정부에서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찬성했을까요?
이게 공수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만들어진 지 한 5년 됐어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민주당 관련돼서 수사해서 기소한 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아예 여기 계신 민주당 관련된 분들……
물론 공수처가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까 무능해서 국민의힘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관련 수사가 진행된 것 중에, 5년이나 됐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민주당 때 민주당 정부에서 거기를 다 충원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중수청은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 하나 또 만들겠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죄를 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 권익을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 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중수청이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공수처는 만들어진 지 4년밖에 안 돼서 지금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면서 실적이 없는 상황이고 경찰은 또 국가수사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은 공소청이 되면서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수사위원회에서는 감찰이나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복잡한 제도가 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저는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자기 사건이 어떻게 됐을 때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제기 절차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변호사인 저도 지금 헷갈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설계돼 있거든요.
우리의 헌법은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대법관 30명 증원안도 정말 황당합니다.
사건 수가 줄어드는데 왜 대법관만 연간 수백억 원을 들여서 증원을 합니까?
2024
상설특검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가로채기를 통해서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방해할 수도 있고 여죄나 공범 수사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독단적으로 공수처라는 사실상 상설특검 같은 조직을 만들었고 그동안 편파 수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민들께서 공수처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공수처 시즌2를 하나 더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누구보다 섬겨야 하는 거대 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수사의 칼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쥐어 줘서 휘두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수사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누구도 승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결론을 내려 놓고 있고, 야당이 특검을 선정한다면 그 특검이 어떻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혈세 76억 원을 들여 이중 삼중으로 수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일단 정치적인 어떤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그 말은 남아 있는 것이지요, 국민 앞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 이것 많이 안 남았습니다.
거의 임박했고, 공수처도 그렇고 순직하신 해병의 유족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빨리 종결해 달라는 입장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주기가 얼마 안 남았고.
그런데 그것을 원점에서 새로 다 다시 하는 특검법을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나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봤을 때 국민들 앞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민들께서 정쟁용으로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자는 거고요.
아까 구상권 말씀을 드렸는데 군의 행정력이나 수사력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때 공수처 설치했을 때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인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취지지요.
그런데 공수처는 민주당이 설계하고 민주당이 만들었고 지금 현재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 공수처조차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도 수사 체계도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고 수사 체계가 너무 복잡해지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공수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민주당이 설계하고 민주당이 만들었고 지금 현재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 공수처조차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도 수사 체계도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고 수사 체계가 너무 복잡해지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공수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본류인 안전사고의 책임을 묻는 경찰 수사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공수처에 고발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 이 수사가 둘 다 투 트랙으로 진행됐고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
아까 예산 추계 76억도 굉장히 적게 잡은 것이지요.
수사가 미진한 경우가 있으면 검찰이 이를 이어받아서 보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도 검찰이 2018년 4월 17일에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한 후에 특검법이 발의되고 의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 중이라고 하는 점도 이게 공수처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수처 수사와 경찰 수사에 대해서 결론을 보자는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도 지난 정부의 어떻게 보면 1호 공약이지요.
그래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까지 동원해서 설치했던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까지 동원해서 설치했던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민주당에서 추진할 때 이런 케이스의 특검을 가지 않고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고 홍보도 했었고 그때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 설계한 제도대로라면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공수처 설치했을 때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인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취지지요.
내가 고발했는데 그것을 수사할 검사를 고발한 주체가 고른다 이것도 좀 이치에 맞지 않지요.
그래서 심판을 보는 문제에 있어서 심판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인데 특검 임명 구조를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의 또 법률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순직 해병 사망 사건 관련된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9월에, 조국혁신당이 2024년 6월에 각각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발 당사자가 특별검사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이해충돌 소지가 높아서 거의 이런 전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아, 검사의 본질, 수사와 기소와 소추, 재판 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설계할 때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설계했겠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조문에 특검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헌법의 해석상 명확히 실질적인 것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수처도 그게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수처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여당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보통은 임명권이나 제청권이 충돌할 때에도 임명권에 대해서도, 임명 시기에 대해서도 원래 대통령한테 재량이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은 지지만 예를 들어 대법원장께서 대법관을 제청했는데 좀 이견이 있는 경우 임명을 안 하고 몇 개월간 다시 제청 협의를 했던, 헌정사에 최근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다른 쟁점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위헌이라고 봤던 것에 대한 근거로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지 합헌이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판단의 문구에 보면 특검법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합헌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헌법, 판결문에 명시돼 있는 규정인데요.
그러면 보류를 지시한 지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따르지 않은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이것을 따져 보는 작업입니다, 항명 사건의 재판이라는 것이.
그런데 거기서 유죄가 난다라고 하면 반대로 직권남용은 전부 무죄인 것이지요.
그런데 항명 사건은 재판 중이고 경찰 사건은 수사결과 1차도 하나도 안 나왔고 공수처도 수사 중인데 굳이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방탄을 위해서 이것 지금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군대를 보낸 부모들 입장에서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로부터도 자유롭고 또 대충대충해서 입건하는 그런 것도 우리 자녀들이 당하면 안 되겠지요.
수사권이나 아마……
(「입건할 권한이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아니, 법리 검토를 더 해 보시면 공수처나 이런 데,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군이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폐할까 봐, 혹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성비위 사건이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은폐할까 봐.
그런데 그걸 지적한 것을 전부 다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방부장관도 현재 공수처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소환 조사도 예고했고 강제 수사도 다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통화 내역 조회, 출국금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강제 수사를 전부 다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도 임박했고 경찰 수사도 임박했는데 왜 민주당이 정한 특검으로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저희도 지적을 했지만 평소에 군 장병 사고나 예전에 목함지뢰 사건이나 이런 데서 국민의힘은 안보를 좀 더 중시하다 보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국가안보를 챙겨 왔고 지금은 이게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민주당에서 그동안 안보 관련해서 좀 안보를 묵살했던 사례들을 준비해 오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아직 공수처 조사가 뒷단의 부분이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못 부르고 있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 정권에서 정해진 공수처장에 의해서 임용된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고 현재 통화내역이 통째로 언론에 흘러 나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국힘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될 문제이지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 결과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특검하겠다 이런 것은 진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제가 더 지적을 할게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심판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에서 조사……
(「처음에 도주시켰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좀 불러 달라.
그런데 아직 공수처 조사가 뒷단의 부분이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못 부르고 있는 것인데.
(「처음에 도주시켰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좀 불러 달라.
그런데 아직 공수처 조사가 뒷단의 부분이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못 부르고 있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 정권에서 정해진 공수처장에 의해서 임용된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고 현재 통화내역이 통째로 언론에 흘러 나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국힘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될 문제이지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 결과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특검하겠다 이런 것은 진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에 수사가 진행됐는데 수사팀도 잘 안 꾸려지고 수사가 좀 진행이 더디게 되는 것 같아서 아예 그냥 기록 자체를 뺏어서 특검이 수사하겠다 이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공수처가 이미 출국금지도 했고 통화 내역 조회도 다 했습니다.
통화 내역 조회 전부 다 했어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께서 죽 PPT로 띄워 놓으신 것 보니까 공수처발로 언론사에 흘러들어 간 자료인데 그 자료를 보니까 통화 내역을 다 했더군요.
통화 내역 조회까지 다 해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소환 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갑자기, 그동안 국민 혈세를 통해 가지고 공수처를 운영하면서 다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얼마 남지 않은 임박한 상태에서 그걸 다 무시하고 다시 특검을 하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정한 특검으로, 비용을 민주당 추산 76억이지만 수사 기간이 늘어나면 100억 이상 되는 경우 흔히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갑자기 도입한다 그러면 그동안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사가 초기면 가능합니다.
초기에 수사가 진행됐는데 수사팀도 잘 안 꾸려지고 수사가 좀 진행이 더디게 되는 것 같아서 아예 그냥 기록 자체를 뺏어서 특검이 수사하겠다 이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공수처가 이미 출국금지도 했고 통화 내역 조회도 다 했습니다.
통화 내역 조회 전부 다 했어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께서 죽 PPT로 띄워 놓으신 것 보니까 공수처발로 언론사에 흘러들어 간 자료인데 그 자료를 보니까 통화 내역을 다 했더군요.
그리고 수사나 소추 권한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행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는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이 부여되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를 해 왔다는 그 부분, 그냥 그걸 단순한 관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수사 결과라고 하는 건 사법권이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승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정쟁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잘못하면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되고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민주당, 야당이 정한 특검의 조사부터 받아라, 국회에서 더 따져 볼 부분 많이 있습니다.
굳이 국정조사처럼 이벤트를 열지 않아도요 행안위에서 경찰청장 부르면 되고 또 법사위에서 이제 국힘당도 들어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 수사 결과도 얘기를 하면 되고 공수처 수사 결과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미흡하면 미흡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일 중요한, 안전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인이 규명되고 우리가 가장 신경써야 될 수사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 경찰 수사 결과를 왜 안 보고 이 특검부터 먼저 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기도 합니다―통화 내역이 실시간 뽑힌 그 장을 복사를 해서 몰래 기자에게 넘긴다라고 하면 본인도 감옥 갈 것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과연 일반적으로 평생 직업으로, 전문적으로 수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나온 통화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 분석, 다 객관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운영위 때도 비서실장이 설명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민주당 위원들이 답변을 못 하게 해서 설명 못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왜 그때 통화 내역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 관리관 이런 사람들 통화 내역이 있나라고 했을 때 비서실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용된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평생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평생 검사를 하지 않고 몇 년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왜 상설특검이랑 이게 비슷하냐 하면요 직업적인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좀 정치적으로 중립 못 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우려되는 점은 공수처에 있는 수사 기록 중에 통화 내역 전체가 특정 언론사에, 한두 페이지가 아닙니다, 몇십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검찰·경찰 수사에 종사했던 모든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에 직업적인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그 기록에―수사 기밀이지요.
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없나 이런 것들은 따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론을 지켜보자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공수처의 현재 수사하는 검사들은 민주당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수처장이 있을 때 검사로 임용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임용된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평생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평생 검사를 하지 않고 몇 년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왜 상설특검이랑 이게 비슷하냐 하면요 직업적인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좀 정치적으로 중립 못 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수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