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 설계한 제도대로라면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까지 동원해서 설치했던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민주당에서 추진할 때 이런 케이스의 특검을 가지 않고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고 홍보도 했었고 그때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 설계한 제도대로라면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공수처 설치했을 때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인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취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