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수처는 민주당이 설계하고 민주당이 만들었고 지금 현재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 공수처조차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도 수사 체계도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때 공수처 설치했을 때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인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취지지요.
그런데 공수처는 민주당이 설계하고 민주당이 만들었고 지금 현재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 공수처조차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도 수사 체계도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고 수사 체계가 너무 복잡해지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공수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