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5-06-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의 헌법은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대법관 30명 증원안도 정말 황당합니다.
사건 수가 줄어드는데 왜 대법관만 연간 수백억 원을 들여서 증원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