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하게 되고 중수청도 새로 설치하게 되고 또 검찰에서 수사권은 아예 없어지게 되고 기존의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5-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원행정처장님, 얼마 전에 제가 검찰청, 검찰 4법에 대해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기는 하셨는데요.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하게 되고 중수청도 새로 설치하게 되고 또 검찰에서 수사권은 아예 없어지게 되고 기존의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것은 법원행정처에서 보기에도 뭔가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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