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 공수처도 만들어졌잖아요.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국민 피해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 공수처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의 실적이나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지금 마약 관련돼서 범죄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수사 사건의 처리되는 기한이 다 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법률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면서.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