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냥 공수처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충언인데 실적이랑 격차가 너무 커요, 너무.
주진우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지금 출장으로 따지면 한 두세 번 정도 그냥 법원에 가서 접수하면 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급한 데 먼저 써야지 몇 건 되지도 않는 것을 전자시스템 만드는 데 몇십 억씩 써 버리면 나중에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1년에 공수처 예산이 얼만데 실질적으로 나온 성과는 이거다’라고 하면 그때도 통계가 놀라울 정도로……
제가 그냥 공수처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충언인데 실적이랑 격차가 너무 커요, 너무.
그런데 그게 지금 계신 분들의 책임은 아니지요.
앞의 5년의, 제도가 정착되는 기간은 필요한데 이런 비용들은 공수처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쓴다는 느낌만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