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검찰, 경찰, 공수처에다가 지금 특검 3개 별도로 가동 중이지요, 또 상설특검도 있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소청이라는 이유로 기소만 딱 담당하게 하면서 기존 인력은 또 유지를 해야 되고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이름 바꾸니까 모든 간판부터 시작해서 집기류, 내용들을 예산 들여서 다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복잡해져요.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검찰, 경찰, 공수처에다가 지금 특검 3개 별도로 가동 중이지요, 또 상설특검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디서 조사받을지 너무 헷갈릴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방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 도박범죄가 발생했다, 지금 바뀐 법에 따르면 중수청에서 수사해야 됩니까, 경찰에서 수사해야 됩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됩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