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아, 검사의 본질, 수사와 기소와 소추, 재판 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설계할 때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설계했겠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조문에 특검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헌법의 해석상 명확히 실질적인 것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수처도 그게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수처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여당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보통은 임명권이나 제청권이 충돌할 때에도 임명권에 대해서도, 임명 시기에 대해서도 원래 대통령한테 재량이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은 지지만 예를 들어 대법원장께서 대법관을 제청했는데 좀 이견이 있는 경우 임명을 안 하고 몇 개월간 다시 제청 협의를 했던, 헌정사에 최근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