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수청이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공수처는 만들어진 지 4년밖에 안 돼서 지금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면서 실적이 없는 상황이고 경찰은 또 국가수사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범죄를 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 권익을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 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중수청이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공수처는 만들어진 지 4년밖에 안 돼서 지금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면서 실적이 없는 상황이고 경찰은 또 국가수사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은 공소청이 되면서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수사위원회에서는 감찰이나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복잡한 제도가 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저는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자기 사건이 어떻게 됐을 때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제기 절차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변호사인 저도 지금 헷갈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설계돼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