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아니, 법리 검토를 더 해 보시면 공수처나 이런 데,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군이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권이나 아마……
(「입건할 권한이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아니, 법리 검토를 더 해 보시면 공수처나 이런 데,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군이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폐할까 봐, 혹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성비위 사건이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은폐할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