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등 일당의 위례신도시 특혜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번 이재명 정부의 범죄자 봐주기가 이재명 정부의 뉴노멀입니까?
정말 저는 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욱 등 일당의 위례신도시 특혜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도 2심에서 유죄가 뒤집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수 있는 것처럼 1심과 2심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