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아직 그 글이 SNS에 버젓이 남아 있는데……
국민을 속이려고 해도 저는 국민 눈속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와 특수활동비가 82억 원이나 청와대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골프비용을 자비로 결제했다면서 결제 내역을 공개하지도 못합니다.
신용카드인지 현금 결제인지도 말을 못합니다.
제가 현금이냐 신용카드냐 물어봤는데 답을 못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현금으로 사용됐다 그러면 특활비 전용 의혹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가족과 개인 골프를 쳤다, 특활비로 결제됐다 그러면 특활비 결제와 관련돼서 형사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 부분은 사실 태릉CC에 자료가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저번에 예결위 때 서로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평소 대통령의 골프 결제내역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냐 특활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공개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했는데 대통령비서실의 입장과 특별감찰관의 입장은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해야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찰업무를 하려고 하면 특수활동비와 또 그 동선과 관련해서 부적절성, 특히 가족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권력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오픈을 안 하려고 하고 또 반대로 특별감찰관은 밝혀야 하는 관계지 않겠습니까?
윤 정부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특활비를 더 높여서 부활해 놓으면서 골프비로 쓴다면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7월 12일 오전 8시 30분에 동해안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실종돼서 이 장병을 찾기 위해서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수색에 들어갔던 일 총리께서 알고 계시지요?
그 얘기는 현금으로 쓰이는 특활비로 골프비 결제를 해 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계속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특활비는 아시다시피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 사건 수사에 제한되고 또 외교, 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에 직접 드는 경비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비용까지 국민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개인 골프비라면 특활비 사용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거지요?
원칙을 묻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 하십니까?
이게 예결위 때 이미 나왔어요.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시면서 골프비가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업무추진비로 지급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현금으로 쓰이는 특활비로 골프비 결제를 해 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계속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예산을 일이억도 아니고 몇십억을 다 썼는데 특히 특활비만 하더라도 지금 조은석 특검 21억, 민중기 특검 14억, 이명현 특검도 거의 7억 가까이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작년 결산 때도 여야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 관련해서 최소한의 항목들은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의, 법사위의 일관성과 형평성도 유지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특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특검 관련해서 운영지원단장도 하나도 출석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내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내고 말겠다 이것은 예산집행의 원칙도 그렇고 법사위의 예결산심사 업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가 없고요.
2025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무리, 저도 실무를 많이 해 본 사람인데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보고 맡아서 1년 내에 하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비상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특활비의 문제는 사실 그것과 연계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재판에 특활비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도 비상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특활비의 문제는 사실 그것과 연계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재판에 특활비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재판하는 데도 특활비를 씁니까?
그러니까 한다 그러면, 정말로 임은정 지검장의 의견이 맞다 그러면 이번 정부 들어서……
또 꼭 법무부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일한 성격의 특활비면 감사원, 대통령실 등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공개된 그 기준하고 임은정 동부지검이 공개한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뉴스타파의 뉴스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또 꼭 법무부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일한 성격의 특활비면 감사원, 대통령실 등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공개된 그 기준하고 임은정 동부지검이 공개한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뉴스타파의 뉴스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같으면 어떻게 뉴스거리가 됩니까?
세금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나올 만해요.
이게 1건당으로 환산하면요 1건 처리하고 기소하는 데 129억을 쓴 겁니다.
매년 특활비 1억도 다 써 버렸고요.
그런데 이 기소된 6건도 2건이 확정이 됐는데 확정된 것도 무죄예요.
실제로 유죄 확정된 게 하나 있는데 개별 검사가 고소장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게 기소가 돼서 선고유예 받은 사건 딱 1건만 확정됐고 2건은 무죄받았고 3건은 재판 중이지요, 맞습니까?
특활비 관련된 부분 자료제출한 것은 요청하신 의원실에만 제출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 상황과……
사실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계속해서 특활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범위의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여당이 돼서 정성호 장관이 취임을 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입장이 정리된다라고 하면 여당에만 제공될 것이 아니라 야당에도 제공돼야 된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같은 자료를 저도 한번 판단할 수 있게 관련 판례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특활비 관련된 부분 자료제출한 것은 요청하신 의원실에만 제출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 상황과……
사실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계속해서 특활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범위의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여당이 돼서 정성호 장관이 취임을 하신 상황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