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계속해서 특활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범위의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여당이 돼서 정성호 장관이 취임을 하신 상황이잖아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5-09-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특활비 관련된 부분 자료제출한 것은 요청하신 의원실에만 제출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 상황과……
사실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계속해서 특활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범위의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여당이 돼서 정성호 장관이 취임을 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입장이 정리된다라고 하면 여당에만 제공될 것이 아니라 야당에도 제공돼야 된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같은 자료를 저도 한번 판단할 수 있게 관련 판례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