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실컷 지금 얘기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서 다른 기관에 하면 되지 않느냐, 또 다른 데 다른 절차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요 증거를 뻔히 보고서도 다른 기관에 넘겨야 돼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수사의 속도에 있어요.
보완수사권 실컷 지금 얘기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서 다른 기관에 하면 되지 않느냐, 또 다른 데 다른 절차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요 증거를 뻔히 보고서도 다른 기관에 넘겨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