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특검법뿐만 아니라 이번에 특검법들의 특징이 횟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횟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모든 특검법은 기존의 수사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인사권자의 눈치를 봐서 수사를 못 할까 봐 집권 여당과 정부를 수사하는 특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재판도 생중계하고 그리고 우리 법상 잘 인정되지 않는 플리바게닝도 해서 그냥 ‘적당히 너 봐줄 테니까 한번 불어 봐라’ 이거야말로 강압 수사고 조작 수사가 될 게 뻔한 것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는 이번 특검법뿐만 아니라 이번에 특검법들의 특징이 횟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횟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모든 특검법은 기존의 수사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인사권자의 눈치를 봐서 수사를 못 할까 봐 집권 여당과 정부를 수사하는 특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특검 제도의 본질에 맞는 거지요.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에 영합하는 특검을 어떻게 국민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