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안 되면 법무부에서라도 자료를 간접적으로 받아서 법무부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법무부도 실질적인 사용내역을 모를뿐더러 ‘특검이 쓴 것을 왜 우리 법무부가 대신해 설명해야 되냐’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6-09-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특검에 대해서 결산을 아무도 못 들여다본다는 게 문제거든요.
특히 안 되면 법무부에서라도 자료를 간접적으로 받아서 법무부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법무부도 실질적인 사용내역을 모를뿐더러 ‘특검이 쓴 것을 왜 우리 법무부가 대신해 설명해야 되냐’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예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