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법 기능이 현재 완전히 마비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마지막으로 사망 선고를 하는 겁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자본주의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고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외압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당연히 특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특검들은 하나도 안 하고 경찰에서 하나도 안 하고 공수처도 수사 안 하고 중수청은 개점휴업 상태고.

저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법 기능이 현재 완전히 마비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마지막으로 사망 선고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권력을 아무리 남용해도, 아무리 뇌물을 받아도, 아무리 배임을 저질러도, 아무리 국가 돈을 횡령해도 권력만 획득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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