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번 정부에서 다 뽑기 때문에 완전히 편향된 사람들로 뽑힐 위험이 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떤 조직도, 어떤 기관도 헌법상 만들어지고 헌법상 검찰 제도가 있고 법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사람을 뽑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권과 상관없이 임용되는 사람들이 고루 분포되게 됩니다.
누가 임명했는지를 신경 쓰지 않고 각자 직분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번 정부에서 다 뽑기 때문에 완전히 편향된 사람들로 뽑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왜곡죄 적용 대상에서도 민주당에서 자신 있게 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를 보면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