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 이렇게 파견공무원 숫자만 두 배로 늘려 놔서 이게 일종의 특검하고도 균형이 안 맞아요.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기존 2차 특검의, 애초에 민주당에서 처음에 발의했던 내용보다 그냥 대충 계산해 가지고 45명을 수사팀에 더 늘려 놓은 건데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거든요.

검사들은 특검이 뭔가 부당한 지시를 해도 잘 안 듣나 보지요?

왜 이렇게 파견공무원 숫자만 두 배로 늘려 놔서 이게 일종의 특검하고도 균형이 안 맞아요.

수사팀 내에서도 보통 사법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파견공무원 130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성해 버리면 무리한 수사랑 인권침해적인 수사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전체회의와 달리 검사 숫자는 줄이고 파견공무원 숫자를 두 배로 늘린 것은, 70명에서 130명이면 거의 두 배거든요.

이것은 작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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