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검의 수사대상의 범위와 수사팀의 규모입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검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검의 수사대상의 범위와 수사팀의 규모입니다.

그게 너무 과도하면 편파 수사, 과잉 수사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 특검의 보충성·예외성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을 6개월 했는데 그 범위와 관련해서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의 3대 특검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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