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별검사보를 8명이나 임명하고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이 사건이 한번 기소되면 워낙 엉터리 기소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재판도 엄청 몇 년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몇 년간 걸리는 재판 동안 정말 돈 아깝게도 국민 세금으로 그 공소유지변호사의 월급을 계속해서 줘야 됩니다.
거의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별검사보를 8명이나 임명하고요.
이렇게 되면 월급이나 대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에 아부하려는 일부 법조인들이 여기에 대거 포함될 수 있는 위험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는 인계받은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엄청난 꼼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