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 수정하거나 조금 의견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특검법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팀 내에서도 보통 사법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파견공무원 130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성해 버리면 무리한 수사랑 인권침해적인 수사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전체회의와 달리 검사 숫자는 줄이고 파견공무원 숫자를 두 배로 늘린 것은, 70명에서 130명이면 거의 두 배거든요.
이것은 작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구 수정하거나 조금 의견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특검법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대상과 수사팀 규모가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기 때문에, 2차 특검에 대해서 지금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것을 두 배로 더 늘린 안을 안조위에서 다시 올린다, 저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