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존의 3대 특검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은 양평군 공무원이 수사받던 중에 인권침해적인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관련돼서 금품 진술이 버젓이 나왔는데도 그것을 뭉개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도과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사팀이 편향되고 사법적인 통제를 제대로 못 받아서 생긴 현상이거든요.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지방선거용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법사위에서 논의했던 법안보다 수사팀 구성이 매우 이상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3대 특검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은 양평군 공무원이 수사받던 중에 인권침해적인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관련돼서 금품 진술이 버젓이 나왔는데도 그것을 뭉개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도과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사팀이 편향되고 사법적인 통제를 제대로 못 받아서 생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파견검사 숫자는 3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낮추고요 파견공무원 수는 70명에서 130명으로 2배 가까이 대폭 늘렸습니다.

특별수사관 숫자도 50명에서 100명으로 2배를 늘렸어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