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경찰의 기강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하에서 중수청이 발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점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6-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반면에 하루하루 매일 경찰에 대한 뉴스밖에 없거든요.

실적을 위해서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1건을 51건으로 나눠서 수사하지를 않나 또 출동한 경찰관은 눈치 보면서 살인사건이나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슬슬 뒤로 빠지지를 않나.

지금 경찰의 기강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하에서 중수청이 발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점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중수청은 수사 범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서민의 피해 사건을 전부 온전하게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이 제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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