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고 또 중수청을 새로 설립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6-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고 또 중수청을 새로 설립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과연 경찰이 온전하게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제주 여성분의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이 가족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건을 종결해 버린다든지 또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인 경찰이 직접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1건만 있어도 나라가 떠들썩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걱정하는 마당에 연달아 터지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