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노란봉투법 발언
2025
그런데 왜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만 치외법권을 누려야 됩니까?
이게 뭐랑 연결되냐 하면 노란봉투법하고 바로 연결돼요.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교섭의 범위도 하청업체 1000여 개로 확 늘린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기존의 판례의 발전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끊임없이 제한하면서 노조원들의 권익을 점점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원 판례가 발전해 왔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법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돼서는 제한해 놓은 거잖아요.
저렇게 법으로 제한해 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불법파업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유일하게 불법파업이나 생산시설 점거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세게 받을 수 있다는 그 점 때문에……
그런데 대놓고 증시, 주식을 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동은 반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손해 본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이런 거지요.
저는 이 상법 개정안 플러스 노란봉투법까지 동시에 통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백화점 관련해서 납품하는 업체들 노조들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대기업 백화점들, 원청업체 나서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되기도 전에.
통과됐으니까 이제 대놓고 교섭을 요청하겠지요.
그런데 행동은 반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손해 본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이런 거지요.
저는 이 상법 개정안 플러스 노란봉투법까지 동시에 통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백화점 관련해서 납품하는 업체들 노조들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대기업 백화점들, 원청업체 나서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되기도 전에.
통과됐으니까 이제 대놓고 교섭을 요청하겠지요.
그러면 백화점에 납품하는 업체들 굉장히 많을 건데 원청업체인 백화점이 어느 선까지 교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비용 들 일밖에, 돈 쓸 일밖에 없어요.
이미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컨설팅 비용만 엄청나게 썼을 겁니다.
각 기업별로 그럴 수밖에 없지요.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내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 지분이 어떻게 움직였을 때 최악의 경우 내 경영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지금 아마 회사별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플랜이 이미 가동이 됐을 겁니다.
지금 시행하면서 6개월 내에 뭔가 보완하는 조치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보완하는 조치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정책을 내거나 법안을 낼 때 그 법안의 문제점이 예상이 되면 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을 미리 마련하고 시행령도 미리 마련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해야지 그냥 법안부터 통과시켜 놓고 상황 봐 가면서 합니까?
당장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도 전부터 이미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에게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건 기자회견을 잡아 놨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세 부담이 늘어난 기업 입장에서 계속 추가 부담이 늘기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무역전쟁이 벌어졌는데 확실하게 기업을 지원해야 될 시점에 왜 반대로 가는 것입니까?
기업들이 입을 모아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고 민노총은 입을 모아서 숙원 법안이 통과됐다고 기뻐하는 일을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제가 묶어서 얘기하는 이유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같은 시기에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비약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법안만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저 직전에 토론하셨던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1차 상법 개정안 때 합의해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왜 2차 때 이렇게 반대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다시 개정한다 그러면 민노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규모 정치파업으로 경제를 볼모로 잡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은 특히 조선업계 주가부터 크게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1000여 개의 하청업체와 협상과 파업이 반복되면 기업은 골병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노조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드는데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또다시 비용이 들도록 한다라고 하면 지금 어느 선을 넘어서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가중되고 또 가중돼서 결국은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기업의 비용을 늘리는 데에만 쓰인다면 결국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벌써부터 이 상법 개정안에 대비한다라고 해서 대형 로펌과 컨설팅 회사들에 TF팀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대형 로펌과 여러 가지 노무법인 등에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이미 기업들은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상장을 유지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비용까지 늘어난다면 이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시적으로 배당을 늘리고 정부가 시장을 성장시키겠다, 자본시장에 더 신경 쓰겠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결국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기업의 본질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주가는 없습니다.
전부 개인투자자들, 소액투자자들이 각자 갹출해서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이 많아야 배당을 하더라도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배당을 하지 않는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많아야 연구개발 같은 데 더 많이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파업 비용이나 또 교섭 비용이 늘어나고 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사회나 감사를 더 선임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또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더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 비용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우리 투자자들이 갹출해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기업의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이냐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결국 상투를 잡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증시의 개미투자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 해외 펀드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있는 모든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이번 정부 들어서서 하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모두 기업의 비용을 늘리는 내용들입니다.
기업의 부담이나 비용을 줄여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감사권을 이용해서 기존에 선임됐던 이사도 쫓아내려고 할 수가 있어요.
감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사에 대해서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권을 이용해서 이사에 대한 축출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또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법과 함께 같이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도 기업 비용부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기업에서 교섭의무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이 있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 조선업의 63.9%가 하청업체 근로자고요, 건설은 48.3%, 철강·금속은 36.7%가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재계의 우려들을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6개 경제단체, 모든 기업의 실제 경영자들이 이 부분을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진출해 있는 유럽 기업들 또 미국 기업들, 그것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에서조차 노란봉투법과 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더 외국 기업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또 철수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일어나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