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란봉투법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대형 로펌과 여러 가지 노무법인 등에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이미 기업들은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기업의 비용을 늘리는 데에만 쓰인다면 결국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벌써부터 이 상법 개정안에 대비한다라고 해서 대형 로펌과 컨설팅 회사들에 TF팀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대형 로펌과 여러 가지 노무법인 등에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이미 기업들은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상장을 유지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비용까지 늘어난다면 이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시적으로 배당을 늘리고 정부가 시장을 성장시키겠다, 자본시장에 더 신경 쓰겠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결국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기업의 본질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주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