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파업 비용이나 또 교섭 비용이 늘어나고 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사회나 감사를 더 선임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또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더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 비용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전부 개인투자자들, 소액투자자들이 각자 갹출해서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이 많아야 배당을 하더라도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배당을 하지 않는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많아야 연구개발 같은 데 더 많이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파업 비용이나 또 교섭 비용이 늘어나고 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사회나 감사를 더 선임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또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더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 비용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우리 투자자들이 갹출해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기업의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이냐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