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장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도 전부터 이미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에게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시행하면서 6개월 내에 뭔가 보완하는 조치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보완하는 조치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정책을 내거나 법안을 낼 때 그 법안의 문제점이 예상이 되면 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을 미리 마련하고 시행령도 미리 마련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해야지 그냥 법안부터 통과시켜 놓고 상황 봐 가면서 합니까?

당장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도 전부터 이미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에게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건 기자회견을 잡아 놨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세 부담이 늘어난 기업 입장에서 계속 추가 부담이 늘기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