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있는 모든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이번 정부 들어서서 하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모두 기업의 비용을 늘리는 내용들입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랬을 경우에 결국 상투를 잡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증시의 개미투자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 해외 펀드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있는 모든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이번 정부 들어서서 하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모두 기업의 비용을 늘리는 내용들입니다.
기업의 부담이나 비용을 줄여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