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과 함께 같이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도 기업 비용부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기업에서 교섭의무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면 감사권을 이용해서 기존에 선임됐던 이사도 쫓아내려고 할 수가 있어요.
감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사에 대해서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권을 이용해서 이사에 대한 축출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또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법과 함께 같이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도 기업 비용부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기업에서 교섭의무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이 있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 조선업의 63.9%가 하청업체 근로자고요, 건설은 48.3%, 철강·금속은 36.7%가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