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왜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만 치외법권을 누려야 됩니까?

이게 뭐랑 연결되냐 하면 노란봉투법하고 바로 연결돼요.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교섭의 범위도 하청업체 1000여 개로 확 늘린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기존의 판례의 발전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끊임없이 제한하면서 노조원들의 권익을 점점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원 판례가 발전해 왔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법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돼서는 제한해 놓은 거잖아요.

저렇게 법으로 제한해 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불법파업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유일하게 불법파업이나 생산시설 점거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세게 받을 수 있다는 그 점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