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이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진우 국회의원, 2026-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경찰의 기강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하에서 중수청이 발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점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중수청은 수사 범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서민의 피해 사건을 전부 온전하게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이 제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중수청장의 인사청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족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가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가동된다면 현재 발생한 상황을 반영해 가면서 법을 바꿔 나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